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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작성자 국제농업박람회
작성일 20-11-26 14:29 | 조회 794 |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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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

 

대상 :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처분내용 : 다음의 장소에서 규정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

 

① 장소

* (근거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“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(2020.11.1.)”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,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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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다중이용시설 등 : 중점·일반관리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시설(핵심방역수칙 의무화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※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

    중점관리시설(9종): 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시설 허가·신고면적150㎡ 이상)

    일반관리시설(14종):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, 독서실·스터디카페

  • (대중교통)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

   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
   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ㆍ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
    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

  • (집회ㆍ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·시위의 관리자(주최자)ㆍ이용자(참석자)

   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

  • (의료기관·약국) 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   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
   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국

  • (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·종사자
    * 입소자 및 관리·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, 의무 대상은 제외

   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

    「노인복지법」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
② 마스크 종류

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
    ‘의약외품’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
    * 단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    ** 식약처 권고사항(8.28일):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(숨을 내쉴 때(날숨)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)

  •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

    단,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
③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

  •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

 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  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 

 

대상처분근거 : 「감염병예방법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2의2~4

처분기간 : 2020. 11. 13.(금) ~ 별도해제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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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별 과태료 부과

 

1차 위반 시 예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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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 시행령 [별표3]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
  •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
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

 

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
  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   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  •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 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 

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 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
  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 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ㆍ탕 안에 있을 때
  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 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 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  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  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  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 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  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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